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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안에 존재하는 아동복지의 불평등

2010.12.03


선진국 안에 존재하는 아동복지의 불평등

유니세프, 이노첸티 보고서 “선진국의 소외된 아이들” 통해 불평등 문제 제기
한국, 가계소득 불평등하고 학업성취도는 평등한 편


유니세프의 전문연구기관인 이노첸티 리서치 센터는 12월 3일 선진국 아동에 대한 연구보고서 9번째 시리즈 “소외된 아이들 – 선진국의 아동복지 불균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선진국에서도 최빈곤층 아동들은 일반 중산층 아동에 비해서도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물질적 풍요, 교육, 보건 등 3가지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분석한 것으로 각 나라의 중간층과 최하위 10% 계층간의 아동복지 수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9가지 지표를 다룬 이번 보고서는 물질적 풍요 분야에서 가계소득, 학업에 필요한 시설과 교재(공부방, 교재, 컴퓨터 등) 소유 여부, 거주공간의 면적 등 3가지를  조사했으며, 교육은 읽고 쓰기, 수학, 과학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아동들의 질병과 올바른 식습관, 활발한 신체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4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등 7개 나라의 자료는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일부 항목에만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한국 관련자료 – 가계소득 격차는 가장 큰 편, 학업성취도 격차 적다
* 가계소득 분야에서 한국은 OECD국가들의 평균 격차(46.9)보다 높은 59.4를 보였다. 이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최빈곤층과 중산층 간에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학업에 필요한 시설과 교재 조사에서 한국의 격차는OECD평균치와 비슷했다.
* 읽고 쓰기 분야에서 한국의 격차는 21.8로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중간층과 최하위계층의 아동 사이에 읽고 쓰기 능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학업성취도 격차도 크지 않아 상위권에 속했다.


한편 보고서와 함께 이노첸티리서치센터가 제시한 한국의 국가브리핑 자료에서는 0~2세 아동의 보육기관 등록율이 OECD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낮고, 국가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공적지원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개 OECD국가들의 지표 분석 – 미국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불평등
*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영국이 중간층과 최하위 아동간의 복지수준 격차가 크다.
*  모든 분야에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복지수준 격차가 크지 않다.
*  물질적 풍요 분야에서의 평등순위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순이며, 슬로바키아, 미국, 헝가리는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성취도의 평등순위는 핀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순이며,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순이다.
*  보건분야의 평등순위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순이다. 가장 격차가 큰 나라는 헝가리, 이태리, 미국이다.
*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 미국은 보건분야의 아동질병에서 중간층과 최하위층간의 격차가 OECD국가 중 가장 컸다.

조사기관인 이노첸티리서치센터 고든 알렉산더 소장은 “이번에 조사한 OECD 24개국은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선진국들이지만 국가별로 빈곤퇴치의 성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아동이 겪는 불평등을 어느 나라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빈곤층 아동을 일반아동의 복지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국에서도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주요지표조사 2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일부지표조사 7개국) 호주,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터키


자료출처에 대한 설명
연구에 착수한 시기가 2008년 경제위기 이전이므로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들은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 학업성취도  –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06)
* 보건 –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HBSC, 2005/2006)
* 가계소득과 거주공간면적 – EU-SILC(2008), 한국조사자료는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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