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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12) 유엔아동특별총회 - 그후 1년

2003.06.19
■ 유엔아동특별총회 - 그 후 1년 - 2002년 5월에 채택된 어린이 목표 실천 미흡 (2003.5.8, 제네바/ 뉴욕) 2002년 5월,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한 목표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질적인 실천이 미약하다고 오늘 유니세프가 말하면서 전체 국가의 절반 가량만이 자국 내 어린이를 위한 실천 계획을 개발하는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재 약 105개국만이 자국 어린이 상황을 개산하기 위한 실천 안을 내놓았을 뿐 아직도 90개국 가량이 정해진 시간인 2003년 말까지 실천계획을 기획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 총재는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공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중대한 걸음입니다. 저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고서는 2005, 2010 더 나아가 2015년에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이런 점에서 첫 약속을 지킨 국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벨라미 총재는 지난 1년간 어린이 문제에 쏟아야 할 자원과 관심이 분쟁과 전쟁에 대신 쏟아 졌다고 했습니다.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세상에는 약 21억 명의 어린이가 있고 이중 절만이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습니다. 또 1억5천 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1억2천 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약 천 백만 명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매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야 말고 정부들이 일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상 첫 유엔아동특별총회가 2002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70개국의 국가 원수와 200명의 어린이 대표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 대표가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존 개선 -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제공 - HIV/AIDS로부터의 보호 -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벨라미 총재는 물론 이들 분야에서 단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히 2015년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등에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케냐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어린이를 위한 해당국의 지도자들의 주도적인 활동 결과로 얼마나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케냐의 경우 첫 실천 사항으로 2003년 1월 국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등록금이 폐지되었고,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로 몰려 왔습니다. 지원정책을 시작한 첫 학기에 추가로 등교한 어린이들이 150 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니세프는 케냐 교육시스템 개선을 계속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케냐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어린이들(특히 여자어린이)를 학교로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 3월, 약 20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등교했고, 다음해 3월에는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대거 등교하여 등교율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벨라미 총재는 말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변화는 대 담한 실천을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케냐의 경우, 학교 등록금 폐지와 같은 개혁적인 결단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또한 교육 재건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하는 인식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중대한 결단은 우리 사회를 좀더 풍요롭고 좋은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벨라미 총재는 이밖에 지난해 어린이를 위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50여 개국에서 출생 신고 증가 : 출생신고로 어린이들은 이름이나 국적을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홍역 예방접종의 증가로 120,000명의 생명을 구함 : 유니세프, 국제보건기구, 미국적십자, 그리고 미국 질병예방과 치료센터 등이 주도한 홍역 예방접종시행캠페인을 통해 2001년 이후 어린이 8천5백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 유럽에서의 소아마비 근절 : 소아마비를 근절하고자 한 캠페인의 가시적인 결과로서 현재 소아마비는 7개 나라에서만 발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 A World Fit for Children>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세워진 목표들이 이제야 착수되기 시작했다고 벨라미 총재는 말합니다. "지난 12개월간 이루어진 진전은 좋은 출발이지만 아직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민간단체, NGO, 가족과 어린이, 그리고 지역사회 등 어린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계획에서 실천과 결과로 옮겨가야 합니다." 유니세프는 또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부들이 당장 착수해야 할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모든 국가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적합한 국가기구를 만들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사회서비스에 적어도 국가 예산의 20%를 책정해야 합니다. -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금)을 GNP의 0.7%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받는 나라는 받은 지원액의 20%를 기초사회서비스에 배당해야 합니다. -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국가는 국가 또는 준 국가 수준의 측정 시스템을 설립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 진행을 촉진하고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국가는 국가 또는 준국가 수준에서 진행 상황의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해야 합니다. 벨라미 총재는 말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증된 저비용 고효율 투자를 실시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물론 달성할 가치가 있는 목표들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이제 우리의 노력을 배가 합시다." * * *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World Fit for Children" (2002) (어린이가 살기좋은 세상) 다음 8가지 목표는 189개 유엔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성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을 추방한다. -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2. 전세계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게 한다. - 모든 남녀 어린이가 초등교육 과정을 마치도록 한다. 3. 성 평등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힘을 강화한다. - 2005년까지 초·중학교에서의 남녀 교육 불평등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불평등을 없앤다. 4.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을 3분의2 줄인다. 5.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킨다. - 모성사망률을 4분의3 줄인다. 6. 에이즈, 말라리아, 그 밖의 다른 질병들을 싸워 나간다. - 에이즈의 감염확산을 막거나 크게 줄인다. - 말라리아나 다른 질병의 발생을 중지시키거나 크게 줄인다. 7. 지속 가능한 환경개발이 이루어지게 한다 - 각국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개발원칙에 따라 환경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 2020년까지 최소한 1백만 명의 빈민지역 거주민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킨다. 8. 개발을 위한 국제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 국가적, 국제적으로 규칙에 의거한, 미래 지향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열린 무역과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킨다. - 수출 관세나 쿼터제에서의 혜택, 부채 감소와 탕감, 공적개발원조금(ODA) 지원 등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들을 고려하고, 내륙이나 도서 지역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다. - 장기적인 차언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채문제에 포옹적으로 대처한다. - 개발도상국과 협력 하에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생산적인 일을 개발한다. - 제약회사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기본적인 의약품을 제공한다. - 민간부문과 협력, 개발도상국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 등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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