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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아동학대 사망실태 보고서

2003.09.19
■ 해마다 선진국의 어린이 3,500명이 학대로 인해 사망 유니세프 이노첸티 리서치 센터가 9월 18일 발표 (2003년 9월 18일 베를린 발) ■ 선진국에서의 아동 학대실태에 대한 최초의 비교분석 유니세프의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이노첸티 리서치 센터는 9월 18일 오전 10시(그리니치 표준시) ‘선진국의 아동학대 사망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마다 약 3,500명의 15세 미만 어린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27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아동학대실태를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 1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장 위험 매년 선진국에서 3,500명의 15세 미만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방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 1세 미만의 어린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할 위험은 10만명당 6.1명으로 1-4세 어린이(10만명당 1.9명)보다 3배 이상 높으며 5-14세 어린이(10만명당 1.1명)보다 5배 이상 높다. ■ 원인 불명의 어린이 사망도 포함 유니세프는 이 보고서에서 학대와 방치로 인한 어린이 사망 뿐 아니라 원인 불명으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까지 모두 계산해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통계에 포함시킴으로써 몇몇 나라들(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경우 2배 이상 어린이 학대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표 1a와 1b 참조). 이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학대나 방임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 미국과 멕시코, 어린이학대 사망률 높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아일랜드, 노르웨이등 몇몇 국가들은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비율이 아주 낮다.(10만명당 0.3명 이하)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등은 앞서 제시된 나라들보다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비율이 10배나 15배 정도 높다.(표 1b 참조) 한국은 학대로 인한 어린이사망비율이 10만명당 0.8명이었다. 어린이 상해사망률이 10만명당 25.6명으로 27개국 중 가장 높은데 반해 학대로 인한 사망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본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수치는 각 나라마다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별 순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 폭력적인 사회가 어린이 학대사망률을 높인다.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폭력 수준과는 뚜렷한 연관 관계가 있다. 어린이 학대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폭력으로 인한 성인 사망률도 매우 낮았으며, 반대로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예외적으로 높은 세 국가에서는 폭력으로 인한 성인 사망률 또한 매우 높았다. ■ 어린이 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친부모 빈곤과 스트레스가 어린이 학대와 방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린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의 80%는 바로 친부모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가정 내 문제는 약물과 알코올 남용이다. 어린이 학대는 함께 사는 어른들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과도 연관이 있다. 가정폭력을 많이 목격한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학대를 당할 위험은 가정폭력을 전혀 목격하지 못한 어린이들보다 훨씬 높다.(표10 참조) ■ 체벌 금지의 법제화 필요 OECD국가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7개국만이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명확한 현행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이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체벌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할 지라도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노첸티 보고서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이태리 플로렌스의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노첸티 연구소에서는 선진국에서의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한 보고서 시리즈 중 다섯번째이다. 각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어린이 복지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요인들을 표로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 * * 첨부압축파일 : 보고서 요약문(워드), 보고서 원문(영문 PDF)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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