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내용 바로가기 링크

후원자 참여

후원자 참여 이미지

유니세프 후원자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MORE

착한상품

착한상품 이미지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지는 착한상품

MORE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미지

세계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유니세프 자원봉사

MORE

뉴스

공지사항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아동”에 대한 첫 번째 진전상황 보고서

2013.10.14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아동”에 대한 첫 번째 진전상황보고서

예루살렘, 2013년 10월 14일
- 올해 3월 6일 유니세프는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아동”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금된 팔레스타인 아동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웨스트 뱅크 지구에 구금된 아동들이 체포, 이송, 심문 기간 동안 겪는 잘못된 처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외교부는 보고서 결론을 검토하고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유니세프는 보고서 권고사항을 상세한 행동지침으로 바꾸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스라엘 군법무감 사무소와 외교 분야 단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제기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7달이 지난 지금도 폭력에 대한 보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유니세프 권고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국제기준에 명시된 만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법무감에 대한 협조를 계속할 것이며 총 38개의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이 권고사항에는 아동에 대해 눈 가리기, 고통스러운 통제, 신체적 학대, 알몸수색, 독방 감금 등의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극단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이 야간에 체포되어서는 안 되며, 심문 과정에 변호사나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요 진전 상황
1. 2013년 9월 – 웨스트 뱅크 지구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 중앙사령부가 두 구역에서의 시범 테스트에 동의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린이를 야간에 소환하여 체포하는 것은 체포된 아이나 그 형제자매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 중 하나로 ‘아동에 대한 체포는 예외적이거나 중대한 상황에도 낮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범 테스트는 큰 진전이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동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체포 직후 첫 24시간과 관련된 수많은 염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체포의 발생 건수를 줄이고 심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2013년 4월 – 이스라엘군 명령 1711조가 유효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아동이 첫 번째 군사재판을 받기 전까지의 구금기간이 감소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12살-13세 아동에 대해서는 구금기간을 나흘에서 24시간으로 축소되고, 14-15세 아동들의 구금기간은 나흘에서 이틀로 줄어들었습니다. 16-17세 아동들의 구금기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조치들은 ‘구금된 아동은 체포 24시간 안에 체포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서의 권고사항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금기간은 ‘특수한 상황’이 연루된 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검찰과 재판부 사이의 구두 합의 결과로, 2013년 6월 이후 아동에 대한 구금 청문회가 성인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졌다고 군검찰은 말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
2011년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약 7,0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법체제로 인해 구금심문 당하고 기소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유치형을 선고 받을 확률은 전체 갈등 건수의 83%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유치형을 받는 6.5% 비해 훨씬 높습니다. 또한 많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구금기간 동안 이스라엘 치안군과 경찰에 의해 모멸적이고 잔혹한 처우를 당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