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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선진국에서 어린이 빈곤 증가

2005.03.02
유니세프 이노첸티 보고서, OECD 국가들이 어린이 빈곤 퇴치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및 실행 계획 등을 설정할 것을 촉구 유니세프에서 오늘 발간한 새 보고서에 의하면 24개 선진국 중 17개국에서의 어린이 빈곤율이 1990년초 이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선진국에서의 어린이 빈곤은 대체로 줄어들고 있지만 호주,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미국 등 4개국에서만 1990년대 초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4개국 중에서 특히 영국에서 어린이 빈곤율에 크게 줄어들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의 이탈리아에 위치한 이노첸티 연구소에서 발간한 것으로 덴마크, 핀란드가 어린이 빈곤율이 3% 미만으로 가장 낮고 노르웨이는 어린이 빈곤율이 ‘매우 낮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 보고서를 OECD 회원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 설문에 기초하여 발표하면서 어린이 빈곤은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유엔의 ‘밀레니엄개발계획’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보고서에는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들을 싣고 있고 선진국에서의 어린이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들을 싣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조사 국가에서 입수 가능한 데이터들와 함께 왜 어떤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있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 설문에서는 또한 사회적인 트렌드, 노동시장환경, 그리고 정부 정책 등이 어린이 빈곤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어린이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 및 실행된 정책 등이 어린이 빈곤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 빈곤에 대한 비슷한 예산을 실행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예산 배당의 성격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많은 OECD국가들이 이 부문에 대한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어린이 빈곤율을 10%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 예산을 가족 및 사회복지등에 더 많이 배당하는 것이 어린이 빈곤율과 확실하게 연관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자연적인 시장의 결과에 맡기는 것보다 어린이 빈곤율을 40% 감소시킬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이 빈곤율이 낮은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에서의 정부정책 등이 이러한 “시장 빈곤”을 80%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 ※ 이 연구의 대상의 된 30개국 OECD 국가 중 한국, 아이스랜드, 터키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 4개국에서는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다. * * * 관련사이트 : http://www.unicef-ic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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