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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린이 5천만 명 정도가 살 곳을 잃어

2016.09.07

 

전 세계 어린이 5천만 명 정도가 살 곳을 잃어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과 국내난민 2,800만 명에 달해

 

전 세계 어린이 5천만 명 정도가 살 곳을 잃었습니다. 그 중 2,800만 명은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고, 나머지 수백 수천만 명은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분쟁과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어린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지만, 그 이후에도 바다를 건너며 익사할 위험에 처해있고, 영양실조와 탈수에 걸릴 위험, 인신매매, 납치, 강간, 심지어 살인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경유하는 국가와 최종 목적지에서도 외국인 혐오증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9월 7일 발표한 보고서 ‘Uprooted: The growing crisis for refugee and migrant children’는 분쟁과 위기 때문에 집에 남기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기를 선택하는 어린이와 가족 수백만 명에 대한 현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총재 앤서니 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해변가에 누워있던 아일란 쿠르디의 작은 몸, 집이 무너진 후 구급차에 옮겨진 피투성이 옴란 다크니시의 망연자실한 표정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일란 쿠르디와 옴란 다크니시가 각각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 수백만 명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일란 쿠르디와 옴란 다크니시를 돕고 싶은 마음을 느꼈듯이, 고통받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국가 이외의 국가로 피신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어린이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며 난민들 중에서는 어린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호를 받던 모든 어린이 난민 중 45% 가량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습니다.
- 폭력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과 국내난민 어린이는 2,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 어린이는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망명 신청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거주 국가 내에서 살 곳을 잃은 국내난민 어린이는 1,7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국경을 건너고 있습니다. 2015년에만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78개국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이동하는 어린이들은 인신매매업자들과 밀수업자들의 착취와 학대에 가장 취약합니다.
- 약 2천만 어린이는 극심한 빈곤과 조직폭력범죄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없고 정확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학대와 감금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터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인구 5명당 1명이 난민일 정도로 인구 대비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 영국에선 인구 530명당 1명이 난민이고, 미국에선 1,200명당 1명이 난민입니다. 한편, DR콩고, 에티오피아, 파키스탄은 국민소득 대비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만 있다면 이주는 이주민 어린이와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이주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했고, 노동 시장 내의 기술수준 격차를 좁혔으며,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육이 이주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살 곳을 강제로 잃었거나 자발적으로 떠난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난민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학교에 가지 못할 확률이 5배나 넘게 높습니다. 설령 난민 어린이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더라도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등 차별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들은 다양한 규제와 법적 제도 때문에 해당 국가 출신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외국인 혐오증은 물리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2015년에만 난민 보호소를 상대로 자행된 공격이 850건에 달했습니다. 
유니세프 총재 레이크는, “난민·이주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기회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릴 기회를 되찾을 수 있게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인생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살 곳을 잃은 난민·이주민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행동 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 특히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을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 어린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구금되거나 이주하지 않아도 되게끔 실용적인 대안 도입하기
-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보호하기
- 모든 난민과 이주민 어린이들이 교육, 보건·의료 및 여타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기 
- 난민과 이주민이 대량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촉구하기 
- 외국인 혐오증, 차별과 소외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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