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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동폭력보고서- 어린이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

2006.10.12
UN 사무총장 세계 아동폭력보고서 발표
‘어린이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
“5만 3천 명의 어린이가 매년 폭력으로 사망한다.”


2006년 10월 12일, UN 총회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 발표

→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아동폭력보고서 발표회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 UNICEF/ HQ06-1552/Susan Markisz


아동폭력보고서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는 전세계 9개 지역권에서 136개국의 정부와 지역 NGO,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과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 유엔 기구들, 관련단체, 기업, 연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범세계적 보고서로 아동폭력의 원인과 유형, 폭력의 범위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2001년 UN총회가 처음 유엔사무총장에게 범세계적 아동폭력보고서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래 2002년 에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이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임명을 제안했으며 2003년 2월 Paulo Sergio Pinherio 교수가 독립적인 연구책임자로 임명되어 3년여에 걸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전 지구적인 아동 폭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 국의 정부가 아동폭력 재발을 근절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책임자 Paulo Sérgio Pinheiro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동폭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누구건 간에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주요 원인을 줄이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강한 법 체제는 처벌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은 사회가 아동폭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동폭력의 현주소

  • 폭력과 접하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수는 남자 7천 3백만(7%), 여자 1억 5천만(14%)로 추산된다.
  • 16개 개발도상국에서 교내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으로 괴롭힘 당한 학생의 비율은 20~60%이다.
  • 매년 2억 7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 2억 1천 8백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을 하며 1억 2천 6백만 명은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연 570만 명의 어린이가 강제적인 노예노동에 희생되고 있으며 180만 명은 성 착취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120만 명은 인신매매에 희생된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 1억~1억 4천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여성할례를 받았다.
  • 남자어린이는 신체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으며 여자어린이는 성 착취를 당할 위험이 높다.
  •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들은 소득이 높은 나라의 어린이보다 폭력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나 높다. 15~17세 남자어린이와 0~4세 어린이가 폭력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았다.
  • 장애아나 소수민족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 소년 범, 난민어린이들은 특별히 더 취약하다.

아동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1) 가정: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신체적 폭력 및 인격적 모독, 모욕 등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행하는 모욕과 비방, 소외, 거부, 위협, 무관심도 어린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리적 폭력행위이다. 현재 단 16개국만이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 선진국 21개국 조사에서 36%의 여성과 29%의 남성이 어린 시절 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매년 2억 7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한다.
  • 여자어린이와 장애아들은 방치되고 무시될 위험이 더 높다.
  •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할례, 조혼, 명예살인 등의 전통 때문에 어린이가 폭력에 희생된다.

2) 학교: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폭력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린이는 흔히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신체적 체벌, 모욕, 성폭력, 괴롭힘 등의 폭력을 당한다. 많은 나라에서 학교체벌이 허용되고 있으며 체벌을 금지한 106개국도 이를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
  • 가난한 학생이나 소수민족 어린이, 장애라든가 다른 열등한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높다. 심하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남교사나 남자학우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
  • 학교폭력은 갱 문화나 범죄, 마약거래와 같은 지역사회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3) 노동현장: 2억 명 이상의 어린이가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1억 2천 6백만 명은 매우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어린이 노동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정서 상태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리고,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자주 공격받고, 모욕을 당한다.
  • 가해자는 고용주를 비롯해 선임노동자, 고객, 공장장, 경찰, 범죄조직, 매춘중개인 등 다양하다.
  • 가정부로 일하는 많은 소녀들이 신체적 체벌이나 모욕적 언행, 성학대 등을 당하고 있다.
  • 최악의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어린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강제노동을 하거나 인신매매된 경우가 많다. 570만 명의 어린이 노예노동 종사자들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만나고 있다.
  •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어린이 매춘과 포르노그라피도 횡행하고 있다.

4) 지역사회 : 어린이들이 사는 지역사회와 거리 곳곳에도 다양한 폭력이 존재한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컴퓨터와 핸드폰도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 특히 거리의 어린이들은 범죄조직이나 당국의 포악한 법집행, 인신매매에 희생될 위험이 높다.
  • 15~17세 소년들은 10~14세 소년들에 비해 폭력으로 사망할 위험이 3.5배나 높다. 많은 폭력사태가 친구와의 다툼에서 기인하며 총기나 약물, 알코올이 이를 부채질한다.
  • 운동선수 어린이들은 경쟁적인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부모나 코치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감량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극단적인 훈련, 중독성 물질의 투여도 보고되고 있다.
  • 종교적인 지역사회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다.
  •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차츰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어린이들 또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5) 보호시설과 사법기관: 현재 800만 명의 어린이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 책임을 진 어른들로부터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00만 이상의 어린이가 범법행위로 사법기관에 구금돼 있다. 대부분이 초범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지만, 이러한 소년 범들도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 시설에서 훈육을 핑계로 직원들에 의한 구타, 감금과 결박 등의 폭력이 자행된다. 어린이를 냉방에 오랜 동안 가둬두거나 장애아의 배설물을 며칠 동안 치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장애아나 소수민족 어린이 등 열등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또래나 시설직원들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크다.
  • 장애아에게 마취제 없이 전기충격치료를 한다던지,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한다.
  • 많은 시설에서 교육이나 재활치료를 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방치하고 있다.
  • 최소한 77개국에서 범법자 수용시설에서의 체벌이 합법이며 31개국에서 소년 범에 대한 체벌을 허용한다. 여자어린이들은 특히 남성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할 위험이 높다.
  •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받거나 폭력을 당할 수 있다.
  • 장애아나 소수민족 어린이들은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크다.



2006년 아동폭력 보고서는 특정 국가들을 지칭해 잘잘못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동폭력이 결코 몇 몇 국가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동폭력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각성과 함께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아동폭력보고서는 아동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아동폭력에 관한 명확한 국가전략과 정책, 행동계획의 개발
  2.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과 정책 확립
  3. 아동폭력의 주요 원인 검토와 아동폭력 예방의 우선적 고려
  4. 아동폭력을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조장하는 태도의 변화
  5. 아동 관련 활동가에 대한 훈련과 교육
  6. 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질 높은 보건 서비스와 독립적인 법적 지원
  7. 어린이의 참여 증진과 어린이 견해 존중
  8. 폭력 보고를 위한 안전한 채널 확보
  9. 아동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10. 남녀 성별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
  11. 자료와 정보수집 시스템의 개선
  12.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의 비준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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