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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 어디쯤 와 있는가

2007.07.03
- 7월 2일 중간평가를 위한 유엔보고서 발표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ODA 증액과 정치지도자들의 확실한 약속 촉구


유엔은 7월 2일 제네바에서 새천년 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중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기 2000년 각국의 정상들이 유엔에 모여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8개항의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중간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은 세계은행, OECD등 20여 개의 다양한 국제기구들로부터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통합적인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8개항의 목표는 모두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유니세프 활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개발목표 중간평가를 통해 유엔이 발표한 성과와 도전입니다.
 


제1항 절대빈곤과 기아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수가 32%(1990년 12억 5천만 명)에서 19%(2004년 9억 8천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추세대로 계속 노력한다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곳은 동아시아로 절대빈곤 인구가 1990년 33%에서 2004년 9.9%로 줄어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1990년 절대빈곤인구 20.8%에서 2004년 6.8%로 줄었습니다. 
- 남아시아는 여전히 30%의 인구가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입니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000년 이후 절대빈곤층 비율은 6% 낮아졌으나 여전히 빈곤층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이익은 불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 20%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1990년 7.3%에서 2004년 4.5%로 크게 낮아져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항 모든 어린이에게 초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1991년 80%에서 2005년 88%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성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절반 이상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며 20% 미만의 어린이만이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제3항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 여성 역량 강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내 여성비율은 1990년 13%에서 2007년 1월 현재 17%로 높아졌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49%에 달합니다.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 중 대부분은 여전히 여자어린입니다. 


제4항 어린이 사망률을 줄인다.

-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60% 낮아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같은 기간 동안 75% 줄어들었습니다.
- 2015년까지 결핵으로 인한 감염과 사망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개선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이제 막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저체중아를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현재 추세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남아시아는 5세 미만 저체중아 비율이 가장 높아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5항 모성사망률을 줄인다.

- 모성사망률을 4분의 3 줄인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50만 명의 여성이 매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은 16명 당 1명이고, 선진국에서는 3,800명 당 1명입니다.
-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출산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다. 남아시아에서는 산모 중 3분의 1만이 출산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6항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퇴치한다.


- 살충모기장 보급 등 말라리아 통제를 위한 주요한 개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에이즈로 한 쪽, 혹은 양 부모를 잃은 어린이는 1천 5백만 명이며, 이 중 8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이 숫자는 2천만 명 까지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사망자는 2001년 220만 명에서 2006년 29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1년 3천 2백 90만 명에서 2006년 말 3천 9백 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7항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을 이룬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개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개발도상국 인구의 반이 위생적인 화장실 없이 살아갑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6억의 인구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보다 개선된 위생환경 서비스를 누려야 합니다.
- 여전히 한 해에 150만 명의 어린이가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인 화장실의 부재 등 열악한 위생환경 때문에 사망합니다.


제8항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한다.

- 선진국들은 2005년 그레노블에서 가진 회의에서 2010년까지 공적개발원조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원조금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오히려 5.1% 줄어들었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견실한 정책,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지원이 이루어진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금(ODA)의 증액을 요청하며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약속과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ODA의 부족은 안정된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조차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조금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오히려 5.1% 줄어들었습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만이 국민총생산(GNI) 중 0.7%를 ODA로 제공하라는 유엔의 제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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