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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1/12/20) 어린이성착취에 관한 유니세프보고

2003.06.16
어린이 성착취에 관한 유니세프 보고 2001-12-20 ■ 원제 : Profiting from abuse (An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our children) ■ ’서문’중에서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성적인 인신매매는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지독하고 충격적인 장애요인입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보다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성 착취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성적학대를 경험한 어린이들의 세계관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해 그러한 일이 자행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잘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한 사람까지도 어린이에겐 끔찍한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즐기는 공간에서 성적학대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와 같은 매우 친숙한 장소들이 가서는 안 될 곳,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상업적으로 성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리며,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매매되며, 강제결혼과 매춘, 어린이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상황에 빠져들면서 어린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때때로 그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신체적 감성적 발달에 지장이 오게 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감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절망적인 상처는 폭력이나 마약, 성병 등과 같은 요인으로 더욱 악화됩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교육 받을 권리도 거부 당하고 있으며 잠깐의 휴식과 놀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게 될 지 모르는 부당한 취급을 비롯해 더 심한 학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에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경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스톡홀름에서 제 1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방지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나라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권리를 학대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눈감아주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스톡홀름에 모였던 각 국 정부와 시민 단체들은 어린이는 다른 인간이 모두 그렇듯이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어린이의 권리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하고, 어린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대회는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각각의 해결방안은 어린이 착취와 학대가 발생하는 수많은 국가와 지역, 문화적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방안은 어린이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절대허용불가”(Zero tolerance)’란 어린이 인신매매, 감금, 고문 등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의 모든 끔찍한 양상들을 박멸함을 의미합니다. 1989년에 191개 국가가 승인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에는 어린이 매매와 매춘, 그리고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열 번째 국가의 비준이 이루어짐과 함께 세계는 다시 한번 아동의 권리 보호를 향해 일보 전진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부터 선택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비준 당사국들이 선택의정서의 기준에 기초한 법들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승인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된 안도라, 방글라데시, 쿠바,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모로코, 노르웨이, 파나마, 루마니아, 시에라리온 등 10개 국가의 공로는 마땅히 인정받을만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야 될 분들은 어린이 매매, 학대문제와 싸우고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로서, 그들 중 상당수는 제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방지대회(일본, 요코하마)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일본 정부 및 아시아 매춘관광 종식을 위한 모임 (ECPAT 인터내셔날),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NGO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계대회의 공동 주최자인 유니세프는 스웨덴 정부와 유럽연합(EU), 유니세프일본위원회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탄생시켰던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전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거니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 최빈곤층의 어린이, 원주민 어린이나 장애아 등 모든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성착취나 성학대 근절문제를 지속적으로 최우선적인 과제로 놓는 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실제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일은 정부와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다양한 시민단체 등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세계의 어린이들은 그만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총재 캐롤 벨라미 (Carol Bellay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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