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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전문가포럼 안내

2006.11.17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17주년 기념행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회장 박동은)는 오는 11월 20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에서는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구와 정부, 국회,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하고 법 개정안 등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전문가포럼
  • 일시 : 2006년 11월 20일(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전화 02-2001-7777)
  • 주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 후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보건복지부, 국방부
  • 사회: 김인숙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사무국장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 인사말: 박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축사: 진수희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부회장(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의장
    • 주제발표 (14:20-14:50):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모색: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 휴식 (14:50-15:00)
    • 토론 (15:00-16:30): 좌장 :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1. 제9조 제3항 아동의 면접교섭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강지식 검사 : 한국아동권리학회 이재연 회장
      2. 제21조 가항 입양시 당국허가 :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
      3. 제40조 나 (5)항 상소권 보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임시정 법무관
      4.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법안 개정안: 이상경 국회의원
    • 종합토론(16:30-17:00)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192개국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비준 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보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협약 제9조 3항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 및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의 2)에서는 부모의 면접교섭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둘째, 협약 21조 가호에서는 입양이 권위 있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민법(제871조)에서는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고, 또한 제878조와 제881조에서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5에서는 아동의 범법 시 항소, 상고 및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제110조 4항)과 군사법원법(제534조)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 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Korea NPO Coali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2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협약의 내용이 아직 우리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05년 9월 국내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NPO)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를 창립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는 협약의 주창 및 홍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검토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처방안 축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제출시 민간보고서 제출,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의 조속한 철회 촉구 등 어린이 권리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2006년 11월 현재, 16개 단체와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관련 단체나 전문가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단체(16): 굿네이버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은평천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플랜한국위원회, 한국복지재단,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홀트아동복지회
  • 개인회원(5) :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의장,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연흥숙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자문위원,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연락처 (주소: 110-03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전화 02) 735-2310 팩스 02) 738-8504 | 이메일 uncrcnp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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