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내용 바로가기 링크

후원자 참여

후원자 참여 이미지

유니세프 후원자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MORE

착한상품

착한상품 이미지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지는 착한상품

MORE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미지

세계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유니세프 자원봉사

MORE

뉴스

공지사항

2007 세계아동현황보고서 발표문 (유니세프 60주년 기념) 등

2006.12.12
12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여성과 어린이- 성 평등의 이중효과’ 발표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장 로비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유니세프 친선대사 앙드레 김 자선바자''''''''가 함께 열렸습니다. (자선바자, 11:30~18:00 / 국회의원회관 로비) (행사 시작에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 임채정 국회의장, 이은영 의원, 고팔란 발라고팔 평양사무소 대표 등이 유니세프 기금을 전달하였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북한어린이돕기 앙드레 김 자선 바자회) (좌로부터: 사회를 보는 김재윤 의원, 인사말을 하는 김태랑 국회사무총장과 안민석 의원, 국회 내 ''''''''유니세프 친구들'''''''' 모임 활동을 알리는 안명옥 의원) 유니세프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 (왼쪽부터, 이상민 의원, 이계진 의원, 이은영 의원, 김영숙 의원, 진수희 의원, 안명옥 의원, 박동은 사무총장,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 원장, 이상경 의원, 안민석 의원, 김재윤 의원) (2007 세계아동현황보고서 발표, 14:00~15:30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좌로부터: 사회를 보는 본회 차인태 이사, 행사 주관 단체로서 인사말을 하는 본회 박동은 사무총장, 축사를 하는 원혜영 의원(한국아동인구환경연맹 회장)과 Gopalan Balagopal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 (이하 발표문을 원고 그대로 싣되, 어체는 ''''''''습니다''''''''체로 통일합니다) 2007 세계아동현황보고 여성과 어린이 - 성평등의 이중효과

1. 성평등의 필요성 - 안성기 친선대사 지난 2000년 유엔에 모인 세계 정상들은 2015년까지 달성할 여덟개 항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라고 불리는 이 목표들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빈곤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 평등은 새천년목표의 세 번째 항으로 유엔은 이 3번째 항을 다른 목표들보다 먼저 달성해야 할 최우선적인 목표로 정했습니다. 성평등의 달성이야 말로 빈곤의 감소나 교육, 질병퇴치 등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우선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니세프가 2007년도 세계아동현황보고서를 통해 성평등의 효과를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평등은 여성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나 성차별은 지구촌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곳에서는 딸들을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흔히 신체적인 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차별적인 의식이 아직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1979년 유엔총회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후 여성의 지위는 점차 향상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소녀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행정 및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총리가 탄생했습니다. 2005년 말 이후 칠레, 자메이카, 라이베리아 등에서도 여성들이 정부 최고 고위직 관리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여성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의 숫자가 전세계적으로 열 네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경제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경제개혁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적인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7년에 태어난 우리의 딸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태어난 딸들보다 더 밝은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 정치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여성은 더 큰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 분야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분야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가정에서의 성평등 - 박완서 친선대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명망과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 최초이자 최소단위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언어이전에 수유와 애무 등 신체접촉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장차 형성될 아이들의 인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거의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일과, 가정의 행복,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건강에 가정경제의 일정부분을 자신 있게 투자합니다. 여성의 이런 당당한 삶은 이제 선진국이라 부르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인구 및 보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행복과 복지, 자신의 건강관리나 사교활동에 대한 결정권에 여성이 50% 이상 관여하고 있는 나라는 30개 개발도상국 중 10개국뿐이었습니다. 여성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똑 같이 뒤떨어져 있었구요. 40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받을 기간이 길었고, 18세미만의 조혼이 관습적으로나 법적으로 허락된 나라가 부부사이의 연령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부부사이의 소득 차뿐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연령차이는 가정사에서 여성의 결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순종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사회는 소녀나 아동에 대한 성인남자의 성폭력 사례가 더 많다는 증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여성과 어린이를 소외시키고 굴욕적인 위치를 견디어내도록 강요할 분 아니라 남성자신의 심성까지 황폐화시켜 가정의 존재가치 자체를 없는 것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충분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허락된 여성일수록 가정경제와 관심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비율이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받은 여성의 자녀들은 학교 취학률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생존율과 영양상태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국제식량정책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이 가사결정권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남아시아에서만 3 세미만 저체중아가 13% 감소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7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은 적극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정들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 차이가 있다 해도 여성이 가정사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집 자녀들은 사망률이나 지체 발육이 늦은 어린이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여성의 힘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딸의 취학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니세프가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가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다닌 자녀들 보다 평균 두 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정권의 남녀평등을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즉 기득권자인 남성의 협조와 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집안일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처럼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남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성 평등을 이루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촉매는 바로 여성 자신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태도에 항의하고 도전함으로써 여성 및 여성단체들은 다음 세대의 딸의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은 양성평등과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3. 고용에서의 성평등 - 진수희 의원 오늘 유니세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세계아동현황 보고에서는 성평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성기 님, 박완서 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성평등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인 동시에 여성과 어린이 모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고용에서의 성평등’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들어가는 말: 지난 수십년동안 직업을 갖고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는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9%p씩 증가하여 여성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가정내 가사문제, 교육문제,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가정내에서의 경제활동, 즉 무임금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성들의 경제활동 수준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상황입니다. 나. 여성 고용의 실태: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남성들과 달리 가정과 직장에서 두 배의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에 대한 가족내 역할분담이나 정부나 기업 차원의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일하는 여성을 가사부문에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직장에서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보다 저임금에 시달리며 종사상의 지위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직면한 근로환경에서의 열악함은 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으로부터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상 성차별로 인해 빈곤이 가속화되는 한편 ‘빈곤의 악순환’을 좀처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다. 육아문제와 고용: 위에서 지적한 고용관행이 개선되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해도 육아문제의 개선없이는 진정한 고용에서의 성평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육아를 여성이 더 많은 비중 책임을 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문제에서 겪게 되는 ‘이중고’는 육아문제가 단순히 가족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던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하향 재진입하는 M-Curve의 구조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의 경력단절을 초래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는 가정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인적자원의 손실인 동시에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은 여성인적자원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받지 않고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동의 ‘평등한 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라. 고용에서의 성평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 고용에서의 성평등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끊임없이 스스로가 개발하고 도전하는 한편, 정부는 이들 여성이 일을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데 적합한 법적, 경제적, 행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사회적으로 남녀의 역할 분업 즉, 일과 가정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전지구적 현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식기반사회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많은 남성들이 함께 자리하셨지만, 여성인력의 활용은 결코 남성의 고용기회를 빼앗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닙니다.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는 산업구조의 선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고급인력을 우수 여성인력의 활용 없이 기존의 남성인력을 단지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산업구조하에서 여성인력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兩性간의 ’상생(win-win)‘게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정치 및 행정부문에서의 성평등 - 이상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경입니다. 저는 2007년 유니세프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중 “정치 및 행정부문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빈곤층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거나 가정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반면, 남자들은 돈을 빌려서 노는 데 쓴다” 그래서, 유누스는 소액대출 운동을 벌이면서 그 대출 대상을 여성에 집중했습니다. 여성의 권리 향상이 결국 아동의 권리 향상으로 연결됨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 내에서 아동관련 문제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의 이사로서, 전 세계적인 아동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유니세프의 활동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유니세프의 국회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국내 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전세계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우리 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중 “정치 및 행정부문에서의 성평등” 분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발표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의 권리이면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밀레니엄 개발목표 중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분야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 대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가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도록 이끕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역사회를 막론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제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가정의 기여도와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하며 법률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당과 정당의 정책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 의원들 사이에 당파를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즉 이집트나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여성 의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원의 수는 남성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전세계 의원 중 17%만 여성이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더 적습니다. 장관의 14%, 대통령이나 총리의 6%만 여성입니다. 남성에 비해 과중한 일이나 가사부담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은 것에서부터 결정권자로서의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인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성차별의 끔찍한 영향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 막습니다. 지방정부나 지역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급속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남아시아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성할당제 덕분입니다. 비록 지방정부나 지역자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에 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나 지역자치 단체에 참여하는 여성 의원들은 사회적인 이슈를 특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정부나 지역자치 단체에의 여성참여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며 지역의 자원을 분배하는 일 등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한 협상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의 여성참여는 어린이와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전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의 여성 참여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여성이나 여성단체들이 참여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평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여성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전후 재건사업 등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와 행정부문에의 참여는 정치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더 강력한 법률제정과 같은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더 민주적이고 성평등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정책결정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다음 세대의 소녀들을 위한 초석을 다져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녀들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적인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지역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전직 여성 위원들 사이에 새롭게 강력한 결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 힘을 주며 아동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공식적인 장벽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여성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할당제는 지방정부에, 나아가 중앙정부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장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제도는 남성, 그 중에서도 남성 의원과 남성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여성 의원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더 많은 자료수집과 함께 치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성평등의 이중효과 - 이상민 의원 부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의 실현 남녀차별철폐와 양성 평등 지향이라는 과제는 전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많은 학자들의 기여로 법과 제도가 상당 부분 변화하는 성과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지지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인해 법률.경제.정치.교육.사회 전반의 환경은 변화하여 왔고 아직 그 갈길은 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 등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가 뿌리 깊었으나 우리 헌법에서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제8조의 평등조항을 두었고 현재 헌법 제 11조 제1항 제 2문에서 명문으로 성에 의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여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고 아직 그 갈 길은 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은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 본연의 정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 36조 제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혼인과 가족제도에서부터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은 ‘가족’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생활내에서의 양성평등이야 말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한 행복추구에 필수조건이며 건전한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은 아동의 권리신장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평적 권리신장의 확대는 성차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평등의 이중효과’ 를 가져다주기 위한 그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남녀어린이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성파별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계중 하나입니다. 남녀어린이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폐지해야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여자어린이 교육에 투자하며 편견이 없고 여학생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과과정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킬수 있어야 하며 교실에서는 남성에 대한 편견이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편견을 없애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역할 문화형성을 위해서는 가정.사회.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을 통해 오늘날 성역할 문화가 갖고 있는 남녀간의 긴장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회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양성평등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즉 남녀 모두 자신이 타고나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개발. 활용함으로써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자립적인 마음과 태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넷째. 사회 국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교육은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세계를 예견하게 하며 이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해나가는 능력을 신장시켜 바람직한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해 오늘날처럼 다변화하는 시대에 성장원동력이 되는 인재양성에니기여할 것입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성평등과 관련된 법률과 치밀한 조사연구, 강력한 정책 외에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성차별을 타파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성평등은 새천년개발목표의 다른 모든 개발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을 향상시키고 여성에게 힘을 준다는 3번째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특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국가들은 2006년에만 추가로 280억 달러가 필요하고 2015년까지 730억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돈이 주어진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돈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부예산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 감소 전략등 다른 개발계획과도 제휴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과 아동문제는 불가분의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체감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출산 후 양육의 문제로 인하여 사상 유례 없는 저출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보육. 고용.가족지원등 여성과 아동에 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개정 및 재정 법률 개정 및 제정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힘을 주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차별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재산소유권과 유산상속권에대한 국가차원의 법률 제정은 여성이 토지나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을 강화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법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과 어린이가 공정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여성차별적 내용이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인권선언인 1967년 ‘UN여성차별철폐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979년 UN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구 설립 및 입법 사법분야에 있어 성관련문제, 사회보장제도, 농어촌 여성 문제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호주제의 폐지입니다. 호주법의 헌법불합치선고로 우리는 민법상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특히 남아선호사상의 근본적인 근절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과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여성관련 행정법과 이에 근거한 여성정책은 양성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그동안의 입법적 노력은1단계의 작업으로 법적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며, 법적차별을 폐지하여도 평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다음 단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그 다음 단계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분리를 수정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를 위하여 잠정적 우대조치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호주제의 폐지는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장애제거의 첫 걸음이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히 짚어보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지점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연령에 남녀차이를 둔 혼인적령규정이 남녀동일연령으로 개정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 20개국 대부분 즉 17개국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당제가 효과를 보려면 정치와 행정부문에 여성 참여를 촉구하는 정당이나 선거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천부적 기본권의미를 회복하여 자유와 평등,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례로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가 여성 관련 법안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6대에 36건이었던 여성관련법안은 여성의원이 증가한 17대에 이르러서는 1년동안 발의건수가 17건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관련 법안의 대표발의자 비율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15대 45%. 16대 43%, 17대 60%로 전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인 4%, 7.6%, 13%를 월등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에 있어 여성관련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는 곧 입법의 사각지대 밖에 있던 여성들의 권리증진에 직결됨을 알수 있습니다. 할당제의 여성 정책적 의미: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목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헌법 34조와 헌법 제 11조 제1항 2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됨) 1대 국회에서부터 15대까지 2~3%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17대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구 30% 비례대표 여성할당 50%를 명시하여 급진적인 수적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17대에 당선된 여성의원은 총 39명으로 전체 의원의 13%를 차지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국회의원이 10%를 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여성국회의원수의 증가는 보다 많은 여성관련 법안발의. 여성정책의 실현을 통해 여성의 권리신장에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힘을 주는 여성 여성의 평등과 여성에게 힘을 주는데 있어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것이 여성 민중운동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국제기구들은 종종 이들의 힘을 간과하곤 합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면 정책 수립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여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급증했습니다. 특히 2005년말이후 여성지도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명숙 첫 여성총리. 독일의 메르켈총리. 미국의 국방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뿐만 아니라 칠레.자메이카.라이베리아 등 여성들이 정부 최고 고위직 관리로 임명되거나 선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의 원수는 14명으로 늘었고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여성을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 수집과 치밀한 조사연구 인구 및 보건에 관한 설문조사와 다중지표를 위한 표집조사와 같은 설문조사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성차별과 관련된 통계가 부족하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수량화하여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자료수집과 함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성사망률. 여성에 대한 폭력. 교육. 고용. 임금. 가사노동과 시간활용.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자료가 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는 시민단체. 학계. 정계 및 실무부처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현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상호보완적이며 동반자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80개국 중 59위이며. OECD국가 중 한국여성의 경제참여율은 52%로 29개 OECD국가 중 27위를 기록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카드가 2006년 한국.일본.중국.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13개국의 남녀 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여성 성취지수는 65로 13개국 중 12위로 나타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시아에서도 꼴지 수준이었으며 2005년에는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법적인 장치 보완이 있었지만 현실의 유리벽에 여성들의 진출이 막혀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한 개인.가족.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통해 여성의 일차적 지위향상은 물론 아동의 권리신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중요한 실천과제인 것입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