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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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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의견서

2015.10.20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서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모유수유 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 및 1990년 32개국 정책결정자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모유수유의 보호, 권장 및 지지에 관한 이노첸티 선언(Innocenti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Support of Breastfeeding)’ 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모든 여성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영아들이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고, 만 2세가 될 때 까지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 장염이나 폐렴 등 질병 감염 빈도가 적고, 지능 및 정서 발달에도 좋으며, 알레르기나 비만의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모유수유가 아기와 어머니 모두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시행을 발표한 사업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분유구입비용 지원 대상을 질병을 가진 산모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분유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분유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분유수유를 부추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산모의 질병도 적절치 못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아기의 질병 상태는 오히려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시행될지 우려됩니다.
 
○ 개선방안
  - 조제분유 구입비용이 아닌 양육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모유수유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5년 10월 15일
 
유  니  세 프  한  국  위  원  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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