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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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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67번째 창립기념일인 12월 11일에 새로운 아동 출생신고 보고서 발표

2013.12.11

유니세프는12월 11일 창립 67주년을 맞아 ‘모든 어린이의 권리- 출생신고의 경향 및 불평등’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보고서는 161개국의 나라별 출생신고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어린이 중 40%, 5세 미만 아동 중 33%가 출생 미등록 상태이며, 이는 5세 미만 전체 아동의 3명 중 1명인 약 2억3천만 명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 비율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부분이 저조합니다. 가장 낮은 10개국은 소말리아(3%), 라이베리아(4%), 에티오피아(6%), 잠비아(14%), 차드 (16%), 탄자니아공화국(16%), 예맨(17%), 기니바시우(24%), 파키스탄 (27%), 콩고민주 공화 국(28%)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 해도 발급비용, 문화적 관습, 관련 법규나 행정과정의 미비 등으로 신고서를 소지하지 않은 아동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마친 어린이 7명 중 단 1명 만이 신고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서가 없는 어린이는 교육∙보건∙보호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자연히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출생신고는 원조 계획의 근거가 되는 주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줘 국가운영에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무력분쟁 등으로 어린이가 가족과 헤어질 경우, 신고서와 같은 공식서류는 가족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생 미등록 비율은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나 민족에 속한 어린이, 산간벽지에 사는 어린이, 빈곤가정 어린이,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의 어린이 등은 출생 미등록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니세프는 여러 국가들에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출생신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장치 - 출생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배경지식과 중요성, 원칙, 프로그램의 계획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현재의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를 '출생자동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출생자동등록제는 아동이 출생한 병원이 행정당국에 출생통지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한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세프 부총재 지타 라오 굽타는 사회 속에 모든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회평등과 통합은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는 단순한 권리 그 이상입니다. 한 사회가 한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는 그 국가가 한 명의 아동이라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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