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07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유니세프는 2006년 12월 11일 유니세프 창립 60주년 기념일을 맞아‘2007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연말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표되는 세계아동현황보고서는 그 해의 주제와 함께 세계 200여개 국의 어린이 복지관련 통계수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여성과 어린이-성 평등의 이중효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의 후원으로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 UNICEF/HQ05-1068/Roger LeMoyne)


성 평등이 왜 필요한가

성 평등은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세 번째 항으로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최우선의 목표이다. 성 평등의 달성은 빈곤의 감소나 교육, 질병퇴치 등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성 평등은 여성 자신과 자녀, 가족에게 도움이 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구촌 모든 곳에서 여전히 성 차별이 존재한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남성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중노동을 한다. 신체적, 성적 폭력에 시달리지만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개발도상국 여학생 중 20% 이상이 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 1979년 유엔총회가‘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후 여성의 지위는 점차 향상되어 왔다. 교육받는 여학생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산업과 정치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는 한국에서도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2005년 말 이후 칠레, 자메이카, 라이베리아 등에서도 여성들이 정부 최고 고위직 관리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었다. 가정과 일터, 정치 등 세 가지 분야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 지위와 어린이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성 평등

가정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는 나라는 조사 대상 30개 개발도상국 중 10개국에 불과했다. 가정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여성의 능력은 어린이의 영양 및 건강,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남성과 여성이 의사 결정에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면 남아시아에서만 3세 미만 저체중아가 13% 감소하며, 영양결핍 어린이의 수는 1,340만 명 감소할 것이다. 여성이 가정사의 결정에 관여하면 자녀들의 발육부진이나 어린이 사망률도 감소하며 특히 딸들의 취학률이 높아진다. 유니세프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가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다닌 자녀들 보다 평균 2배나 높았다.


고용과 수입에서의 성 평등

대부분의 여성은 임금 없는 가사노동을 하며,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경우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 여성수입은 남성의 약 30% 가량이며,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시아는 약 40%, 사하라이남 지역은 50%, 중앙/동유럽과 구 소련연방 및 동아시아, 선진국은 60%이다. 여성들은 재산과 수입도 적고, 소득에 대한 결정권도 부족하다. 여성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가계수입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녀의 건강이 개선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그러나 일을 한다고 무조건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때문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일터의 작업환경, 여성의 수입을 누가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 탁아비용이나 탁아의 질 등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보조나 지원을 해주지 않아 저소득층 가정은 비싼 비용을 들여 양질의 탁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및 행정 부문에서의 성 평등

정치 분야에서 힘을 가진 여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잠재력이다. 여성들은 정치 분야에서 여성과 어린이, 가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나 법률제정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006년 7월 현재 전세계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17%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더 적다. 장관의 14%, 대통령이나 총리의 6%만 여성이다. 여성의원들 사이에 당파를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즉 이집트나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여성과 어린이 권리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가사부담과 낮은 교육수준, 결정권자로서의 여성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인 태도 등 뿌리깊은 차별이다. 성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힘을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한다.

2007 세계아동현황보고서는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남녀어린이의 동등한 교육,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재산이나 유산상속권 등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적 지원, 정치에서의 여성할당제, 여성민중운동과 같이 여성에게 힘을 주는 여성들의 역할 강화, 남성 정치지도자들과 남성의원을 중심으로 성 평등을 적극 지원하는 남성, 더 많은 자료와 치밀한 조사 등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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