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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반 가족 지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2019.07.19

 

-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급 육아휴직, 모유수유 지원, 육아 및 아동수당 등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 발표

 

2019년 7월 19일, 뉴욕 / 유니세프는 기업과 정부가 빈곤 감소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성인의 직장 내 안정을 위해 가족 정책에 긴급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친화정책: 직장 재설계’에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부모가 유급 육아휴직, 모유수유를 위한 시간, 아동수당,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정책을 가까이서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유년 시절은 어린이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하며 “기업과 정부는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에 투자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건, 교육, 경제적 이익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가족친화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1. 유급 육아휴직

 

여성을 위한 18주 유급 휴가를 포함해 부모 합산 유급 휴가가 최소 6개월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부모 합산 유급 휴가를 12개월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약 3분의 2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이는 육아휴직과 양육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유급 출산휴가를 1개월 늘리면 유아 사망률을 1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이 1주일 늘 때마다 미혼모가 빈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4% 이상 낮아집니다.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은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직원의 이직률을 낮춰 주기 때문에 채용과 교육에 드는 비용이 낮아집니다. 경력직원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 온 나라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의 증가는 1인당 GDP를 10~20%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2. 모유수유 지원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위해 모유수유나 유축을 위한 근무시간 중 정기적인 시간 마련, 원만한 수유가 가능한 적절한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미만 어린이 중 40%만이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직장을 다니며 모유수유를 계속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모유수유는 급성 및 만성 영유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고, 인지 및 학습 능력 함양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모에게는 산후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주고, 유방암이 걸릴 확률을 낮춰줍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투자가 이상적으로 이뤄지면 1달러 투자를 통해 35달러의 사회적 이익이 창출됩니다.

 

3. 보편적 육아

 

육아휴직이 끝난 후부터 어린이가 1학년에 입학할 때까지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한 어린이 보육 서비스가 저렴하고 양질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은 어린이는 더 잘 학습하고, 건강해 성인이 되어서도 더 많은 수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는 보육 관련 정책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부모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의무와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아동수당

 

모든 어린이를 위한 현금 혜택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모든 국가의 아동 사회보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 혜택을 받는 가구 비율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 88%, 아시아태평양 28%, 아프리카 16%로 전 세계 3가구 중 1가구입니다. 이는 저개발국가 어린이 대부분이 현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재는 “가족친화정책으로 보건분야 성과 개선, 빈곤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등 투자 비용 대비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는 현명한 사회정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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