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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권리포럼 - 코로나19 시대,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

2020.11.05

 

 

코로나19 시대, 어린이들의 일상은 온라인에서 계속됩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한 이후로 전 세계인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존재들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4억 6천 3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교육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집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학습 격차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놀이, 여가 활동도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만큼,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라인에서의 어린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9월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온택트 시대 아동권리 :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라는 주제로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기존 포럼 방식과는 달리 일부 발표자와 패널들만 현장 참여를 하고, 발표와 토론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아동 참여’와 ‘온라인에서의 아동학대와 착취’라는 두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1부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아동참여’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인사들의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된 내용은 우리 어린이들이 디지털 세계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적응 단계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뛰어난 능력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참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온라인에 적응하고 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환경이 두루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일부 어린이의 경우 네트워크 환경이나 전자기기 보급 문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많은 수업과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초상권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학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세션은 유니세프 본부의 코넬리우스 윌리엄스 아동보호사업국 부국장의 ‘온라인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 이라는 발표로 시작돼 각계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에 관한 사항, 세계 각지의 대응 방식 등 다양한 내용들에 관한 논의를 펼쳤으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대상 범죄의 대한 책임은 정부, 기업, 학교, 보호자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경을 넘어 국가 간의 연대와 공조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범죄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적,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나 법 체계 등과 같은 거버넌스 관련 요소도 필수적이지만 효과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감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어린이보호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동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권리 침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아동권리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아동권리 못지 않게 주목 받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학대의 방식과 행태가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전통적인 어린이보호체계의 안전망으로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어린이보호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 도처에 숨어있는 위협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뿐 아니라 보호자와 학교,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은 모두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어린이의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어린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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