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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2019.10.04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협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4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문화된 아동권리의 각 조항이 현실에서 실현되려면 의무이행자인 성인과 권리주체인 아동 모두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니세프는 성인과 아동 모두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자료를 발간하며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특히 아동에게는 아동권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권리를 알아야만 일상에서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아동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당사국은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무상 제공해야 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아동은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관계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찾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죠.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교는 아동이 권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익히고, 선생님의 지도 아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적용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셈이죠.

 

 

 

모든 아동에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아동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아동, 일반 대중,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10개에 인권 교육을 포함시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편성 및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 아동권리 교육 체계 및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18~19일 진행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82번째 세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부심의 때 다뤄진 주요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학교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보고한 몇몇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는 아동권리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정규 교육과정에 변화를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아동권리 내용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유니세프의 아동권리교육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유니세프가 지향하는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과 원칙, 아동권리 접근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커리큘럼과 교육환경에 아동권리 내용을 접목해 아동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과서에 포함되는 아동권리 내용은 단순히 권리를 언급하거나 소개하는 지식 전달 수준을 넘어, 토의 주제 및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학교에서 매일 접하는 교과서를 통해 자신이 알고 누려야 할 권리를 학습한다면 아동권리교육은 자연히 보편화되겠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관련 교재에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야기가 담긴다면 아동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 속에도 아동권리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배우고 인식해 아동권리의 온전한 실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자료

  • - 교과서연구 제96호 [특별기획 : 인구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9)
  •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2011)
  • - Unicef CRE toolkit (2014)
  • - 연구보고서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발행체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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