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유니세프] 어린이 정책 10여 부처에 산재…총괄 조직 신설 필요
2022.05.17

 

언론사: 중앙일보

게시 일자: 2022년 5월 16일

제목:  [비즈 칼럼] 어린이 정책 10여 부처에 산재…총괄 조직 신설 필요

 

대통령께서 손수 써 그간 인수위원회에 걸어 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글과 유세 기간 중 주창한 ‘머슴론’을 들으며 깊은 공감이 갔다. 취임에 앞서 발표된 110대 국정 과제에 담긴 “국민과 소통하며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국정운영원칙에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해 모금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 만들기’ 등을 추진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께 ‘국민’이라는 단어에 ‘어린이’를 놓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린이와 소통하며 무엇이 어린이를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겠다’. 이는 바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권리에 있어 세계 헌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년간 한국에 아동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상설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해 왔다.

 

현재 아동 정책 관련 부처들은 10여 개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동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기를 부탁드린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인 아동정책국을 만들 것을 건의하고 싶다. 인구아동정책관의 명칭과 인구아동정책관이 인구정책실 산하라는 사실은 정부가 아동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된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 100번째 어린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언급하셨듯이 어린이는 수단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조직 구성과 부서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조직이나 부서 명칭은 굳이 공자의 정명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식을 지배한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말처럼 한 사회의 진정한 품격은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대통령께서 어린이가 유권자는 아니더라도 어엿한 국민임을 늘 염두에 두시며 어린이날 약속하신 대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학교, 기업, 병원 등 어린이가 생활하거나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국내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데 함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