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내용 바로가기 링크

설립이념

유니세프 설립이념 이미지

어린이가 살기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좋은 세상입니다

MORE

역사

유니세프 역사 이미지

1946년 창립된 유니세프의 역사를 알아보세요

MORE

후원자 참여

후원자 참여 이미지

유니세프 후원자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

MORE

착한상품

착한상품 이미지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전해지는 착한상품

MORE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미지

세계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유니세프 자원봉사

MORE

스토리

공지사항

소년사법 심포지엄, 소년사법은 사법보다 ‘소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018.12.21
소년사법 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금태섭 의원은 2018년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년사법 현장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소년사법 현장에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심포지엄에서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을 위한 필수 이행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역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소년사법 전문가들이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미국 시스템과 같이 소년사법 절차를 하나의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소년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동은 절대 성인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법 절차 전반에서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되 이들의 특성에 맞게 처분해야 합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은 소년사법은 사법보다 ‘소년’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많은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소년사법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소년사법 절차 및 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 속에 스며들어 있는 덕목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발간에 큰 역할을 한 “호통 판사”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아동친화사법이란 아동을 인간답게 그리고 아동답게 대우하는 것이며, 아동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소년사법 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이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권고합니다. 
최근 흉악 소년범죄가 많아지면서 엄벌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범죄의 근본 원인 규명과 해결책 제시보다도 징계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징계나 처벌보다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더 관심을 두어 소년사법 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