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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고소득 국가의 어린이 빈곤, 향후 5년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질 것

2020.01.01

 

플로렌스/뉴욕, 2020년 12월 11일 – 유니세프는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와 가족 지원: 고소득 국가에서의 사회 보호’라는 새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 국가의 어린이 빈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며, 이 수준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OECD와 EU 국가의 정부 재정 지원금 중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비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어린이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각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향후 어린이 지원 관련 공공 정책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구닐라 올슨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장은 “어린이와 가정에 할당된 지원금 규모보다 피해 정도는 크고 깊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취약계층을 괴롭힐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나 유치원보다는 식당, 술집, 체육관의 문을 여는 것이 우선시됐고, 어린이를 키우는 가족보다는 산업 부양을 위한 지원이 우선시됐습니다”라며 “2차 팬데믹을 대비해 보다 나은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고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10조 8천억 달러가 사용됐으며, 그중 약 90%는 산업 지원 등 경기 부양책에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지원은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사회 전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OECD와 EU 국가들 중 약 3분의 1은 팬데믹 초기 대응에서 어린이 지원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육, 급식, 가족 수당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호정책을 펼친 국가들 또한 대부분이 시행 기간은 3개월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단기적인 시행으로는 어린이 빈곤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위기 대비가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올슨 연수소장은 “유니세프는 정부가 산업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강력한 가족 중심 정책을 펼쳐야 이 위기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건 없는 소득 지원, 식료품 지원, 보육 및 시설 지원, 임대 또는 담보 대출에 대한 면제 지원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2차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는 전략을   균형 있게 펼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현재 경기 부양책을 재조정해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출을 늘립니다. 상황을 방치할수록 국가적 개입이 필요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고용 및 거주 조건 등 가족 정책의 기존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자녀를 둔 모든 취약계층(무직 가구, 극빈곤층, 최근 이주자 등)이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득 지원, 학교 급식 또는 대체 서비스, 보육, 보건, 공공시설 및 임대/담보 대출에 대한 면제 지원 등 코로나19 동안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호 대응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 빈곤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포용적 가족 정책을 구축하는 등 각국이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하면서 있어 어린이가 중심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 산업 지원을 할 때도 부모를 위한 휴가 및 근무 조건 조정 등 지금까지의 경기 부양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가족 친화적이고 공평한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 폭력 사고와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어린이 및 노숙인 증가, 보건 서비스 악화 등의 상황에서 기존의 어린이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중단없이 전개돼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빈곤 방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미래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강력하고 장기적인 사회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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