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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톺아보기

2021.01.01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터에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끊임 없이 디지털 기기를 들여다 보고 있죠,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디지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45억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8.8%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Worldometer 실시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확인하기)

 

 

그런데,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 1이 바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7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24세의 청소년층이라고 해요. 전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48%인데 이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1%나 되죠. 일부 국가의 경우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25세 이상의 성인 만큼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109%에 이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죠. 2020년 국내 만14~18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 비율은 98.2%에 달했어요(『아동,청소년 디지털 플랫폼별 경험조사』, 세이브더칠드런, 2020). 또 다른 조사는 15~19세 아동들이 평일 여가시간의 73%, 휴일 여가시간의 50.6%를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심화되었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다른 대부분 나라들도 학교 문을 닫았죠. 전 세계적으로 학생 인구의 약 90%가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에요. 그러자 각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교육 기관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학습을 도입했고, 아동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 오락, 사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상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디지털기기의 화면이 아동을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창구가 된 셈이죠.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의 빛과 어둠

이처럼 인터넷의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환경은 과연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동권리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디지털 기술만 있으면, 내 방에 앉아서 전 세계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
 

      -네팔 13세 소년

       

 ※ 이미지는 실제 아동과 무관합니다.

 

 

온라인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온라인 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몸에 좋은 운동, 질병과 그 치료법 등 신체와 정신 건강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교육 부문의 온라인 콘텐츠는 아동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죠.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교육 자료들은 아동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니끼요. 또한, 원격 학습은 도서산간지역 거주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아동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상황에서도 전국의 아동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원격수업이었어요.

 

 

“아동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책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인터넷의 장점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인터넷이 SNS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된 지는 오래인데요. 아동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죠.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회 이슈를 다루는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이를 공유하고, 직접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관심 있는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회참여 역량을 기를 수 있답니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은 말이나 글,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기회가 되는 동시에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동권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디지털 세계의 아동권리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
 

      -모로코 17세 소녀

        

※ 이미지는 실제 아동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아동은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악플과 같은 비방글, 부정적 콘텐츠와 가짜뉴스(예를 들면, 거식증과 같은 극단적 다이어트 정보나 자해∙자살하는 방법, 마약 관련 정보 등)에 아동이 노출되면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및 착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최근 국내외에서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세계 최대 규모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공하고 판매한 사이트가 밝혀진 것인데요, 온라인을 통해 아동을 손쉽게 상업적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된 사건이기도 했죠. 이처럼 인터넷은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에 아동을 노출할 뿐 아니라,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아동은 불안, 우울증, 자살충동 및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죠.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이용가능성 증대를 우려하며, (…) 정부와 인터넷 산업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문

 

 

 

오프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는 ‘사이버 괴롭힘’ 사례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직접 당하는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폭력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를 방관하는 다수 아동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죠. 폭력을 방관하는 경험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이버 방관자’는 학교에서 직접 괴롭힘을 목격한 방관자보다 도덕적인 책임감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위험은 바로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대체로 아동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성인보다 덜 민감해서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SNS 계정 공개 프로필 속에 올린 사진, 또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요. 2017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속 실험은 SNS에 올라온 아이 사진 1장이 아동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EBS 다큐 시선 ‘SNS 속 우리 아이 예쁘죠?’ 영상 보기)

 

“모든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의 사생활을 비롯해 가정사, 개인 공간 및 통신 기록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며, 어떤 비난에 의해 아동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

인터넷이 제공하는 혜택의 이면에는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많은 요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가려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려면 이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겪는 일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3~45조에 따라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기구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의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일반논평 25호의 주제가 바로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였습니다. 이번 일반논평은 2년 여 동안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과 정부간기구, 시민사회, 국가 인권단체,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한 결과물로서 디지털 기술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업, 성인 등 의무이행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럼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 당사국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 참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동 주도활동을 지원하고, 아동 인권 옹호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당사국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 당사국은 모든 관련기관을 비롯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행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업들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아동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에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설계 안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아동의 디지털 기록을 활용해 아동을 분석하거나 표적화해서는 안됩니다.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특정 음식과 음료, 술, 약물,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이나 연령에 부적합한 광고, 마케팅 및 기타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와 보호자, 교사들이 아동을 돕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기술적 이해 및 능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법/비사법적 조치를 널리 알려 국내외 모든 아동과 그 대리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환경의 초국가적 특성에 주목해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기술은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거에요.

        세상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
 

        -크로아티아 12세 소녀

          

※ 이미지는 실제 아동과 무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은 필연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온라인 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모두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유니세프가 소개하는 자료들과 함께 아동이 속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누릴 건강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 유니세프도 함께하겠습니다.

 

▷ 『아동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 『In our own words –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world』(영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