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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린이, 청소년 사범의 권리 보호

2009.01.01

토르니케 슈부티제는 루스타비(Rustavi) 도시 광장의 행인들을 비디오카메라에 담느라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영상을 만드는 일에 흠뻑 매료된 15세 소년은 장차 TV나 영화사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는 것을 꿈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만해도 집 근처 가게에서 세탁기를 훔친 일로 절도죄로 구속되었고 최소 4년에서 7년 선고를 예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루지아에는 어린이, 청소년사범을 따로 다루는 법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세프는 정부와 함께 청소년사법개혁을 실시하였고, 이후 토르니케는 1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청소년범법자를 위한 루스타비 재활센터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권리 보호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어린이, 청소년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가 설립한 세 곳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 지원 프로그램

학교에도 출석하면서, 센터 내 영화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토르니케는 그루지아 공영방송의 카메라 견습생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생에 두번 째 기회이며, 장차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꿈에 부풀어 있는 토르니케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돈으로 카메라를 사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정식 카메라맨이 되고 싶은 소망입니다."

재활센터의 집행유예 중인 청소년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 심도깊은 평가를 거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개별 교육계획과 훈련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재활센터 소장 마리카 나타즈는 말합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교육, 직업훈련,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의 참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다른 대안

그동안 유니세프는 어린이, 청소년 사범이 기존 (성인 위주의) 교도행정체계와 다른 시스템 아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200여 법조계 인사들은 분쟁과 법적 제재 하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가져야 할 권리에 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사무소의 벤자민 퍼크스(Benjamin Perks) 부대표는 말합니다.
"소송, 구속 등 법적 제재 아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국제적인 기준과 교도소 수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퍼크스 씨는 청소년사범에게 재활훈련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기반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청소년사범이 교도소 수감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 재발은 하지 않을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그루지아 법 상에는 집행유예만이 법정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니세프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권리 보호에 필요한 청소년 사법체계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유죄 선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By Guy Degen  / RUSTAVI, Georgia, 26 June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