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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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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선진국 교육 불평등 현황 발표, …대한민국 17위로 중상위권

2018.10.30

선진국 교육평등지수 발표, …대한민국 17위로 중상위권
유니세프, 선진국 교육 불평등 현황 발표

 

- 아동 교육접근성 격차 선진국에서도 심화

-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 접근성 41개 선진국 중 35위, 오히려 중등 교육으로 갈수록 접근성 향상

 

 

유니세프, 선진국 교육 불평등 현황 발표, …대한민국 17위로 중상위권

[사진 설명=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가 발간한 선진국 교육 불평등 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0월 30일 유니세프본부 아동 연구조사기관 이노첸티 연구소(UNICEF Office of Research Innocenti) ‘이노첸티 보고서 리포트카드 15: 불공평한 출발점_ 선진국 아동들의 교육 불평등’을 인용, 아동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선진국에서도 크게 벌어져 있다고 발표했다.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는 매년 OECD와 EU 등 주로 선진국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리포트카드’ 시리즈 발표, 선진국 아동권리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올해 15번째로 발간된 ‘리포트카드’는 41개 선진국의 아동 교육성취도 자료 및 부모 직업, 이주 배경, 성별, 학교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해설자료를 제시했다. 


선진국 내 아동의 교육 불평등, 부모 직업, 이주배경, 성별, 학교간 차이 등과 큰 상관 관계 보여
선진국 중 교육평등 순위 라트비아 1위…대한민국 17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조차 출생 지역, 모국어, 부모의 직업과 같이 아동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불리한 교육 출발 조건은 물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정책 등은 오히려 아동들의 교육 격차를 더 벌어지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의 교육 정책조차 아동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재능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 제공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가별 교육 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각 교육 단계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유아교육 접근성은 최하위에 속하지만 초등교육 단계의 교육 평등성은 중위권으로 개선되어 중등교육 단계에 이르러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아일랜드, 슬로베니아)도 있지만, 유아교육 접근성은 최상위권이었다가 중등교육 단계에 이르러서는 교육 불평등이 가장 심화되는 국가(프랑스, 네덜란드)도 있다.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평등성을 갖추는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은 심하지만 상급 학교로 가면서 교육 불평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전체 17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 평등정도41개국중 35위로 하위권••• 중등교육으로 갈수록 접근성 향상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만 15세 아동의 86%는 OECD가 규정한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독해능력인 기초 독해능력(PISA 2등급 이상 )을 갖추고 있다.  만 15세 아동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부모가 고소득층일 경우, 고등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부모의 직업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 기대 여부 편차가 4%에 그쳐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전에 전체 아동의 90.8%가 제도화된 유아교육 시설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 선진국 41개국 중 35위에 해당, 하위권에 속한다. 미취학 아동의 공보육 및 공교육 기회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 이주배경 등의 상황에 관계 없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접근성부터 아동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무 교육을 마친 후에 교육을 계속 받게 될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가정 경제환경과 관련된 불평등이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교육불평등이 국가별 소득수준 차이와 관계없이 교육제도와 정책, 현장 실천방안에 따라 불평등을 줄이거나 순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이노첸티 연구소 소장인 프리실라 아이델 박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국가 내에서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달성하는 동시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육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또래에 비해 뒤쳐지기 쉬운 선진국 내의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전반적인 교육평등지수는 선진국 41개국중 17위로 중상위권이며, 특히 만15세 아동의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가 조사대상 국가 중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 전했다.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교육 제도와 정책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며 총 여섯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을 보장할 것
•    모든 아동들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초학력을 달성하도록 할 것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교육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충실히 관리할 것
•    평균 점수가 아닌 점수의 편차에 더욱 주목할 것

 

****
 유니세프는 이노첸티 연구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재,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파트너들에게 아동 관련 전략 방향 및 정책 등에 대해 대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시행하는 조사 기관이다. 
 


주요지표 및 데이터 출처

리포트카드15 풀버전 다운로드: http://www.unicef-irc.org

유아교육 접근성 편차 해당 지표는 법정 취학연령 1년 전에 최소 주 1시간 이상의 제도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법정 취학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다. 유치원 등록율이 동일한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들의 평균 순위를 동일하게 부여했다. 
출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데이터베이스 지표 4.2.2(공교육에 대한 UNESCO, OECD, Eurostat 조사 포괄)(에서 확인 가능), 단, 호주,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EU 가계소득환경조사 중 만5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율(2016)을 사용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데이터허브 지표 4.2.2(에서 확인 가능)를 사용했다.

초등교육 학업성취도 편차: 해당 지표는 4학년 아동(만 10세 가량) 중 또래의 90%보다 독해능력 점수가 낮은 학생들(최하 10분위)과 또래의 90%보다 독해 점수가 높은 학생들(최고 10분위)의 점수 편차로 측정한다. 단, 영국의 순위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점수만 반영된 결과이다. 독해능력점수는 전체 국가의 평균점수가 500이 되고 표준편차가 100이 되도록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아동의 점수는 300과 700 사이이다. 
출처: 국제독해능력평가(PIRL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2016) (에서 확인 가능)를 사용하였다. 

중등교육 학업성취도 편차: 해당 지표는 만 15세 아동(7학년 이상) 중 또래의 90%보다 독해능력 점수가 낮은 학생들(최하 10분위)과 또래의 90%보다 독해 점수가 높은 학생들(최고 10분위)의 점수 편차로 측정한다. 독해능력점수는 전체 국가의 평균점수가 500이 되고 표준편차가 100이 되도록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아동의 점수는 300과 700 사이이다. 
출처: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였다. 

 

***
기타 주요 내용 
•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프랑스는 연구 대상 41개 국가 중에서 유아교육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유아교육 접근성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 미국, 루마니아이다.
•    네덜란드, 라트비아, 핀란드는 초등교육 단계 학업성취도 편차 측면에서 가장 평등하다. 한편, 몰타,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이다. 
•    만15세 아동 학업성취도 편차 측면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스페인이다. 몰타, 불가리아, 이스라엘은 만 15세 아동 학업성취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

 


유니세프 이노첸티 보고서(리포트카드 15) - 불공평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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